주건협 민주당 정책협약 체결 주택시장 활성화 규제 혁신 긴급 추진

주건협, 민주당과 정책협약 체결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주택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주택시장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며,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약식에는 민주당 측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이한주 정책본부장, 문진석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건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주택업계에서는 정원주 회장을 비롯한 시도회장단 등 5명이 함께 자리했다. 이번 협약은 주택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회복을 위한 상호 협력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협약의 핵심은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다. 주건협은 주택수요 회복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 주택사업자의 역할과 서민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이번 협약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안

협약 체결 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주건협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이 제안들은 미분양 주택 문제, 대출 규제, 중소 주택사업자의 어려움, 그리고 다주택 규제 완화와 같은 현안을 다루며, 주택산업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 아래는 주건협이 제시한 주요 정책 제안과 그에 대한 세부 설명이다.

정책 제안 항목	세부 설명
미분양 주택 해소 세제 지원 확대	미분양 주택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혜택 강화 요청
대출 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로 수요 활성화 유도
중소 주택사업자 지원	서민 주거 안정성을 위한 중소 사업자의 역할 강조 및 현실적 지원책 호소
1가구 2주택 규제 완화	다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 완화로 주택시장 유동성 제고

이 제안들은 주택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서민층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다각적인 접근을 보여준다. 특히, 미분양 주택 문제는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제 지원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됐다. 대출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는 주택 구매 수요를 자극해 시장 침체를 극복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중소 주택사업자의 역할과 서민 주거 안정성

주건협은 중소 주택사업자가 서민 주거 안정성을 위한 핵심 주체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대기업 중심의 주택 공급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상황에서도 지역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자금 조달 어려움, 과도한 규제, 그리고 시장 침체로 인해 중소 사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건협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중소 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세제 혜택, 그리고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 주거 안정성은 이번 협약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주건협은 서민층이 접근 가능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거사다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저렴한 임대주택, 분양주택, 그리고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를 포함한다. 또한, 1가구 2주택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다주택 소유자들이 시장에 주택을 내놓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주택시장 활성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원주 주택건설협회장은 간담회에서 주택시장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주택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를 통해 경제 회복의 선봉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자재 생산, 운송, 금융, 부동산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과 연결돼 있어, 시장 활성화는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주건협은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을 포함한 종합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세제 지원은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며, 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대출 규제 완화는 젊은 층과 서민층의 주택 구매를 지원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 균형발전과 주택공급 혁신

이번 협약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주택공급 정책을 혁신하려는 목표를 포함한다. 수도권 중심의 주택 공급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 도시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주건협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택공급 정책과 인프라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공공주택과 민간 주택의 균형 있는 공급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 과제다. 주건협은 현재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 환경 규제,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 설정이 주택공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규제를 간소화하고, 주택건설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산업의 미래와 정책협약의 의의

이번 민주당과의 정책협약은 주택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주건협은 주택시장이 단순한 건설업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 산업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과 정치권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원주 회장은 주택산업이 국민의 주거 안정성과 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제시된 정책 제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된다면, 주택시장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주건협과 민주당의 정책협약은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제안된 정책들이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그리고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는 단기적인 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위해 신중히 설계돼야 한다.

주택산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이번 협약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주건협은 앞으로도 민주당 및 다른 정당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이 협약은 주택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자, 국민의 주거 안정성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된다. 앞으로의 정책 실행 과정에서 주건협과 민주당의 협력이 어떤 성과를 낼지, 주택시장의 변화가 지역경제와 국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요 인용 자료

• 뉴시스: 주건협 민주당 정책협약 체결 관련 기사
• X: 주건협 민주당 정책협약 체결 게시물
• 한경: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 논의
• 매경: 주택산업 규제 혁신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