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장 판례 따라간 항소심, 정치적 파장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며 법조계와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1심 유죄를 뒤집었다. 이 결정은 대법원의 최신 판례인 정읍시장 사건을 충실히 따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적 미래와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표현의 자유, 선거법 해석,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항소심 무죄 선고의 배경과 법적 근거
이재명 전 대표는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협박했다고 주장한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골프 관련 발언 등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의원직 상실과 5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판결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전면 뒤집으며 무죄를 선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2024년 10월 31일 정읍시장 판례를 판결문에 6차례 직접 인용하며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이 판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엄격히 해석하며, 발언의 전체 맥락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재판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적용하며,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이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골프 관련 발언과 국토부 협박 주장에 대해선 질문 맥락을 세밀히 분석해 허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의 핵심 논리였다.
정읍시장 판례란 무엇인가?
정읍시장 판례는 이재명 항소심 무죄 선고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알박기"와 "투기 의혹"을 언급했다. 1심과 2심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권영준·오경미·박영재 대법관)는 이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발언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전체 취지가 진실에 부합하면 세부적인 과장이나 차이는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는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여러 발언이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 이뤄졌다면 이를 하나로 묶어 판단할 수 없다. 둘째, 사실과 의견이 혼재된 경우 전체 맥락에서 사실 공표 여부를 봐야 한다. 셋째,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원칙을 이재명 사건에 적용해 발언을 개별적으로 쪼개 분석했고, 검찰의 포괄일죄 주장을 배척했다. 정읍시장 판례가 이재명 항소심 무죄 선고에 미친 영향은 명백하다.
| 항목 | 내용 |
|---|---|
| 사건 개요 | 2022년 지방선거, 상대 후보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하며 "알박기" 등 발언 |
| 1·2심 판단 |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당선 무효형 |
| 대법원 판단 | 발언의 전체 취지 고려, 표현의 자유 보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
| 파기환송심 결과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2025년 2월 무죄 선고 |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와 정치적 파장
현재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대법관 14명 중 12명이 참여하며, 정읍시장 판례에 관여했던 권영준, 오경미, 박영재 대법관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법리 적용과 사실관계 판단을 검토하며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상고심은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내 선고해야 하므로, 늦어도 2025년 6월 26일까지 판결이 나와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빠르면 6월 초 선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좌우한다. 무죄가 확정되면 정치적 재기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지만, 유죄로 뒤집히면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언론은 항소심 무죄가 "이재명을 구하려는 판결"이라며 비판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이 대법원 판례를 충실히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이 직접 유죄로 파기자판하거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상고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논란의 쟁점과 법적 해석
이 사건은 여러 �争점을 낳고 있다. 첫째,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을 하나로 묶어 기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개별 발언으로 나눠 판단했다. 이는 조선일보 등에서 "발언을 잘게 쪼개 무죄로 만든 꼼수"라고 비판한 대목이다. 그러나 이는 정읍시장 판례에서 확립된 법리 해석을 따른 것으로,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대법원의 기조와 일치한다. 둘째, 발언의 허위성 판단 기준도 논란이다. 항소심은 골프 관련 발언이 질문 맥락에서 나온 의견 표명이라고 봤고, 국토부 협박 발언 역시 사실 공표가 아닌 비판적 의견으로 해석했다. 이는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표현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는 법리에 근거한다. 검찰은 이를 "사후적 해석"이라며 반발했지만, 대법원은 이미 정읍시장 판례에서 유사한 논리를 펼친 바 있다. 셋째,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2020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합 판례를 들어 "대법원이 또 이재명을 구했다"고 주장하지만, 항소심은 그 판례를 단 1회 인용에 그쳤고, 정읍시장 판례가 주된 근거였다. 이는 이번 사건이 특정 정치인을 위한 판결이 아니라, 일관된 법리 적용의 결과라는 반론으로 이어진다.
이재명 항소심 무죄가 남긴 의미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는 법적 판단을 넘어선 파장을 낳고 있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현대 민주주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러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도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무죄가 확정되면 그는 법적 장애 없이 대권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 반면, 유죄로 뒤집히면 더불어민주당 내부는 물론 진보 진영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와 정치권 모두 대법원의 결정을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는 이유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한국 정치와 사법의 향방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다. 주요 인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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