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장관 10명 불참, 경제 리더십 공백 위기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경제관계장관회의 논란

김범석 직무대행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장관 불참으로 논란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 집행 점검과 민생 대책 논의를 위해 소집된 이번 회의는 12개 부처가 참여했으나, 장관급 인사 10명이 불참하며 경제 리더십 공백 우려가 커졌다. 차관급 공무원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최근 수년간 이례적인 일로, 김 대행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사임 이후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 중이다. 최 전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 상정으로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김 대행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지속적 운영을 강조하며, 통상, 일자리, 물가 안정 관련 태스크포스를 통해 민생과 관세 피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 통과된 13조8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중 12조 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7월 말까지 70% 이상 신속 집행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주요 부처 장관들의 대거 불참은 이러한 계획의 실행력에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

장관 불참 사유와 부처별 현황

12개 참여 부처 중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만 회의에 직접 참석했다. 나머지 10개 부처는 차관이나 대참자를 보냈으며, 불참 사유는 다양했다.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는 장관 공석 상태였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김문수 전 장관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며 자리가 비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체코 원자력발전소 계약 협상으로 해외 출장 중이었고, 환경부 김완섭 장관은 캄보디아 물 산업 협력 출장에서 귀국 중이라 일정상 참석이 어려웠다.

다음은 참석 부처와 불참 사유를 정리한 표다.

부처명	참석 여부	불참 사유
기획재정부	참석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 주재
행정안전부	불참	장관 공석
고용노동부	불참	장관 공석 (김문수 전 장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 후 공석)
여성가족부	불참	장관 공석
산업통상자원부	불참	안덕근 장관, 체코 원자력발전소 계약 관련 해외 출장 중
환경부	불참	김완섭 장관, 캄보디아 물 산업 협력 출장 귀국 중, 시간 불일치
국토교통부	불참	박상우 장관, 체코 원자력발전소 계약 관련 해외 출장 중
해양수산부	불참	김 대행이 차관이므로 장관 참석 불필요 판단
국무조정실	불참	차관급 회의이므로 차관 참석 적합 판단, 방기선 국조실장 준비 중
금융위원회	참석	김병환 위원장 참석
중소벤처기업부	참석	오영주 장관 참석
산림청	불참	청장 차관급임에도 불참, 부기관장 참석 (차관 주재 시 부기관장 참석 판단)

특히, 해양수산부와 국무조정실은 김 대행이 차관 신분이라는 이유로 장관 참석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니 차관급이 가는 게 맞다"며, 방기선 국조실장이 차관회의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역시 "장관이 참석하지 못할 특별한 일정은 없으나, 김 대행이 차관이므로 장관이 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청장이 차관급임에도 불참하고 부기관장을 보냈으며, "차관 주재 회의에는 부기관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태도는 경제관계장관회의의 권위와 중요성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제 리더십 공백 논란과 그 의미

장관들의 대거 불참은 경제 비상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을 현실화시켰다. 한국 경제는 2025년 초 정치적 혼란과 대외 리스크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고, 도널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특히 관세 부과 가능성은 수출 중심 경제에 큰 위협이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으며, 이는 이전 전망치(2.2%)와 한국은행 전망(1.9%)보다 낮은 수치다. 내수 부진, 무역 장벽 강화, 반도체 산업 사이클 하락 등이 주요 도전 과제로 꼽힌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장관 불참은 회의의 위상과 실행력을 약화시켰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최상목 전 부총리도 외교나 국방 등 다른 사안을 조율할 때 어려움이 많았다"며, "차관이 다른 부서 장관을 지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김 대행이 직무대행으로서 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김 대행은 차관이 아닌 장관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장관급 회의체로서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장관들의 불참이 단순히 일정 문제나 관행적 판단을 넘어 경제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태도 문제로 비춰지면서,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경제 위기 속 추경 집행과 정책 방향

김 대행은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집행 계획을 구체화했다. 13조8000억 원 규모 추경 중 12조 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7월 말까지 70% 이상을 신속히 집행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주요 집행 분야는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 소상공인 지원 등이다. 또한, 통상 태스크포스를 통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반도체 및 주요 수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 논의됐다.

그러나 장관 불참으로 인해 부처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추경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체코 원전 계약으로 해외에 있는 것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지만, 국내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회의 불참이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의 대응과 향후 과제

경제관계장관회의의 리더십 공백 논란은 정부가 경제 위기 대응에서 보다 강력한 조율과 협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 대행은 직무대행으로서 경제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려 노력 중이지만, 장관급 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한계가 명확하다. 특히, 차관 주재를 이유로 장관들이 불참한 것은 관행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장관 공석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관급 인사들의 책임감 있는 참여와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한, 대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 정책과 수출 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제 역할을 다할 때, 한국 경제는 현재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안정적 성장 궤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주요 인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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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om Seok Kim - Korea University P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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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 Fed Meeting: Live Updates and Commentary from Kipl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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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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